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은 지금도 뜨겁게 진행되고 있으나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 가까이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제사면위원회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되었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통계에 잡힌 사형 건수는
2016년 1,032건, 2015년 1,634건으로 37% 줄어
사형 집행 건수는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
중국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파키스탄과 함께
세계 TOP5 사형집행국으로 유명하다.
정확한 통계는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1년에 적게는 수 천명에서
많게는 만 여명까지 사형이 집행된다고 하는 설도 있으나
확실한 정보라고는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살인 및 마약관련 범죄,
혹은 아동에 대한 범죄는 거의 사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중국 스스로 아편전쟁을 겪은 아픈 과거를 교훈 삼아
특히나 마약관련 범죄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무겁게 다스린다고 알려져있다.
그럼 실제로 중국에서 사형까지 당한 한국인이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있다.
그것도 6명.
2001년 9월 마약사범 신모씨 사형,
2004년 5월 조선족 자매를 살해한 S모씨 사형,
2014년 8월 6일 마약사범 김모씨와 백모씨 2명 사형,
2014년 8월 7일 마약사범 장모씨 사형,
2015년 1월 마약사범 김모씨 사형.
총 6명으로 마약 관련 범죄가 5명, 살인이 1명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2015년 기준 중국 내 수감중인 한국인 마약 관련 범죄자는 113명에 이르며,
여기에 10년이상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74%,
이 마약범죄로 인해 사형 위기에 처해있는 한국인은 12명이나 된다.
그렇다면 중국은 한국인만 이렇게 사형 시키는 것일까.
아니다.
마약관련 범죄로 사형당한 외국인은
2009년에 영국인 1명,
2010년 일본인 4명,
2011년에 필리핀인 4명,
2013년과 14년에 일본인과 필리핀인 각각 1명..
모두 사형.
한국 포함 각 나라 정부는 인도주의와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여러 차례 사형 집행 중지를 요청하였지만
중국은 단호하게 “특정 국가와 국민에게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는 마약 문제에 있어서는 그 어떤 국가와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중국에서 마약 관련 범죄에 휘말리면 한마디로 인생 종친다는 교훈을 남겨준다.
사형 제도 자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분분한 2017년.
중국은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
TOP5 사형집행국이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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