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전쟁의 서막 feat.트럼프 vs 시진핑 (77화)

미중무역전쟁의 서막 feat.트럼프 vs 시진핑 (77화)

(본 글은 2018.05.2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됐다!?

드루와~ 드루와

 

중국 그알 초기 우리는 

미중전쟁이 발발한다면 어떻게 될까

에 대한 조사를 해본 적이 있다. 

결과는 미국의 압승. 

하지만 군사력 비교가 아닌 

무역 전쟁이 발발한다면 어떻게 될까?

일단 왜!? 

미중 무역 전쟁 어쩌구 저쩌구 말이 나오는지부터 알아보자.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America First 의 일환으로 

그냥 막무가내로 미국 대 전세계의 구도를 끌고 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트럼프도 할 말은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3,75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지난해 전체 무역적자 7,692억 달러의 47%로 

근 16년간 2배 이상 대중 무역 적자 비중이 늘어났다. 

그러니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 자기들이 흑자를 보는 것은 고사하고 

적자를 줄여보겠다고 소위 말하는 관세 폭탄을 드랍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은 매우 불편하다. 

<환구시보>에 따르면 

‘미국의 이번 조치는 전형적인 중국의 대미 수출을 억제하고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에 타격을 주는 일석이조를 노린 행위다’라고 하며 

정부는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폭탄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미국 제품들에게 부과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정정당당한 무역 거래에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고 

중국이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국가 정책을 통해 수입 물품들에 대해 강하게 통제하며 

중국의 자국 산업을 일방적으로 키워주고 있다고 한다. 

예를들어 중국은 완성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미국은 2.5%에 불과하며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은 

중국기업과 합작기업을 설립해야 하고

합작기업의 외자 지분도 50%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금융, 서비스업, 통신, 인터넷, 의료 분야 등 

여러 산업분야의 개방도 또한 매우 낮은 것이 현실.

그렇다면 이렇게 쌍방 관세 폭탄을 드랍하면 누가 더 손해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미국이 유리하다는 입장은 

미국이 사실상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8.4%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것도 적자라는 것. 

반대로 중국의 대미무역 의존도는 18.9%에 달하고 

전체 무역흑자 중에 미국 관련 무역흑자가 무려 65%라는 사실. 

데이터만을 봤을 때 당연히 중국이 손해라는 것.

하지만 중국이 유리하다는 입장 또한 존재한다. 

이건 나라별 특성이 녹아들어 있는 분석인데 

중국 자체가 일단 폐쇄적이고 고통을 인내하는 능력또한 높다며 

반대로 개방되어 있는 미국은 

이번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들고 일어서면 미국 정치인들이 그냥 넘어가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어쨋거나 미국과 중국 모두 

‘무역전쟁은 아니다. 대화할 여지가 열려있다’며 

모두 한발 물러서 탐색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싸드 사태로 한국에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 보복을 했던 중국이 

이번에는 미국과 된통 붙었다. 

결국 쌍방 피를 흘리더라도 누군가는 꼬리를 내릴 것이고 

누군가는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또 이 시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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