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경제개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북 한 경 제
2019년 스웨그 넘치는 김정은의 신년사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개방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 같은데!?
계획경제를 고집하던 북한체제는
왜!? 굳이?
경제를 개방하고 시장경제로 갈아타려 하는 걸까?
우선 북한에는 약 250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1인당 GDP는 약600불에서 1200불 사이!
카메룬, 아프간 같은 세계 최빈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북한 경제도 한때는 잘 나갔다고 하는데!?
1940년, 일본 강점기, 일본의 산업 재벌이
한반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투자했던
제철소, 비료공장, 수력발전소 등을
해방 직후 김일성이 그대로 접수하게 된다.
(개이득)
그 이후 소련의 높은 과학기술과,
중국의 풍부한 원자재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으로,
1970년대 북한경제의 황금기를 맞는데~
그 후, 철강, 조선, 자동차등
미래산업에 투자하던 한국과 달리,
주체 농법이나 비날론, 군수산업에 집중한 북한 경제는
철석같이 믿고 있던 소련의 붕괴와 함께
경제가 빠르게 악화 되었다.
결국 19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을 선포!
임금도 식료품 배급도 나오지 않게 되고,
전기 공급이 거의 두절되어
‘절전 지역’이 확산-
주민들은 아파트 1층으로 이사 가는 게 소원이라고 할 정도가 되었다는.
이런 어려운 경제속에
노동자들 스스로가 집에서
술, 옷 등을 만들어
장마당과 같은 재래 시장에 나와 팔기 시작하게 되고
결국 시장경제가 자생적으로 활성화되었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 업종인
노래방, PC방, 숙박업, 운송, 목욕탕, 식당, 각종배달 등
자영업이 확산되어 결국
‘돈주’라는 자본가들도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계획경제가 무너지자
체제의 위기의식을 느낀 북한 당국은
2009년 화폐개혁을 통해 시장경제를 철폐하고
계획경제로 복귀하려 했으나,
이 마저도 실패~
이미 북한경제 깊숙이 자리잡은 시장경제는,
북한 당국의 재정 수입조차
크게 의존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북한은
경제를 정상화 시킬 수 없음을 인식하고
중국처럼 대외 개방하여 경제특구를 확대해 나가려 했으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전력 부족과 열악한 인프라, 낙후된 물류 체계로
중국을 제외한 세계 어느 곳도 투자하려고 하질 않으니…
쯧쯧..
이미 시장경제가 북한에 자리잡은 상황에,
김정은은 시장경제를 적극 활용해
북한 경제를 활성화하고
체제 내구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 완전포기 의지를 적극 표명하지 않는 한,
김정은의 경제개발구 정책과 시장경제 활성화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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