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신용제도 - 중국이 당신을 감시하는 방법 (109화)

중국 사회신용제도 - 중국이 당신을 감시하는 방법 (109화)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에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

중국의 사회신용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된다면 

중국은 세계 최초의 디지털 독재 국가가 될 것이다 (ABC뉴스)”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국가에서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들을 기반으로 당신의 사회 활동에 제재를 가하거나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경고했던 미래 디스토피아의 모습이 

중국에서 실현되고 있다.

당신이 자선활동을 하거나 헌혈, 봉사활동을 한다면 가산점을 부여하고 

신호위반, 대중교통 요금 체불 혹은 운전 중 교통법규를 어기면 감점을 받게 된다. 

간단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것들이 어떠한 기준에 의거하여 수집하는지 

당신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로 수집된다면? 

이러한 신용제도 점수는 금융의 신용등급과는 차원이 다르게 

개개인의 생활에 깊게 침투되어 있다면?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중국은 2020년까지 14억 중국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이 시스템을 

‘중국 국민의 성실성 및 신용 수준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다. 

시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사회적 보상과 법적 제재도 가하고 있다.

실 예로 일부 사회 신용 점수가 낮은 중국 시민들은 

올해 5월 1일부터 1년간 항공이나 기차로 여행을 할 수 없다. 

아산정책연구원 전략분석에 따르면 현재 

중국 시민 490만 명이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항공여행이 금지되었고, 

165만명은 기차 여행이 금지되었다. 

이유로는 ‘기간 만료된 티켓 사용’ ‘테러에 대한 잘못된 정보 확산 행위’ 

‘비행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 등등이다.

앞서 말했던 안면인식 AI 시스템 ‘톈왕’과 

지금 소개하는 ‘사회신용제도’는 일맥상통하다. 

서류상으로 저지르는 행동들은 당연히 남겠지만 

중국내에서 무단횡단 등과 같은 남몰래 저지르는 행위들도 

‘톈왕’을 통해 잡아내고 ‘사회신용제도’를 통해 평가한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구분하여 그들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사용하는데에 제재를 가하는게 정당하다는 주장과 

이것은 금융 신용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까지 모두 침투하여 점수를 매기고 통제하는 것은 

과하다는 주장이 ‘해외’에서는 팽팽하다.

정작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국가가 이 많은 인구를 관리하는데는 좋은 방법이다’

라며 찬성하고 있다고.

우리는 항상 중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행하는 통제와 감시가 지나치며, 

이로인해 중국인들의 사생활과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중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의 생각은 다르다. 

중국인들의 공산당 지지율은 75% 수준이며 

나머지 중에서도 해외에서 우려하는 만큼의 반발은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저 지지율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저런 나라에 살지?’ 

‘무서워서 중국에서 살겠나’ 

라는 해외 언론들의 우려에는 중국 정부와 중국인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모양새이다.

통제하고 감시하고 관리하고

이제는 찾아내고 평가까지 하는 중국의 시스템들.

또 뭐 없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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